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구글 플레이에 앱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은 설치해도 사건에 대한 검색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대한 다른 앱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은 부동산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핸드폰 발급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발급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정부에서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부분이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열람만 가능하면 발급을 해도 되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인적공제를 할 때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될 때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프린트 발급을 해야 하는데, 프린트로 발급을 하려면 그냥 컴퓨터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지요! 컴퓨터로 발급을 받으려면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창이 나옵니다. 회원 가입하고 발급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외에도 혼인관계 증명서 등 몇 가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렇게 3대만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자매는 나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나타나게 발급받으려면, 부모님을 발급대상자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겠지요! 부 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민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이날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족관계 증명서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이 상실되거나, 실종이나 부재 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호적에서 빠진 배우자나 자식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3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 : 지금 나타낼 수 있는 필수적인 현재의 신분 관계 등을 기재한 증명서
2) 상세 : 대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선택된 사항을 신청인이 기재한 증명서
3) 특정 : 신청인이 원하는 가족만을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호적에서 제적된 부모님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사항을 보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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