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를 간단하게 해 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홈페이에 접속해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라는 안내글이 나오고 홈페이지가 같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인천 서구 마전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소만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한 주소 입력칸에 지번뿐만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할 정부 24 홈페이지는 지번으로만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가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민원서비스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도 89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정부 24의 민원서비스는 무료가 많은데 말입니다.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연도는 1990년 이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토지의 주소는 지번으로만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직접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한 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도 가능하며, 일반 보통우편이나 등기 보통우편으로의 수령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일반우편은 기록을 하지 않아 배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등기우편은 배송기간의 시간이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날부터 3~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카드나 계좌이체 뿐만이 아니고 휴대폰이나 선불 전자지급수단과 ARS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 결제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결제 완료 처리되면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 결제를 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으며, ①항부터 ⑧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①항을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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