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삼자에게 제공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입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보뿐만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도 자필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법인은 서명이 아닌 법인인감도장을 찍으면 된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든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게 된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사회는 정보에 대해 고도화를 이루고 있고, 개인 정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원칙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등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전화로 인한 사기 등에 노출되어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속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분과 민간부문 모두를 망라하는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원칙 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침해당했을 때,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업무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 이외에도 손으로 작성하는 문서까지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였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자금을 지원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동의서는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수집하는 목적에 따른 내역서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③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
④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동의와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동의서는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목적 또한, 그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자료의 활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개인의 정보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찬가지로 제삼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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