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제일 윗줄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윗줄에 교통범칙금 조회 창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로그인을 하고 교통범칙금 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8에서는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9에서는 보행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0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내용이 너무 많아 자주 하는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은 A4용지로 6페이지이며, 보행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A4용지로 1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4페이지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약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가. 속도위반(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나.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 9만 원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다.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라. 속도위반(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3만 원
승용자동차 등 : 3만 원
이륜자동차 등 : 2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 등 : 1만 원
마.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3) 횡단. 유턴. 후진 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6)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7)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9)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0)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바.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4)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5) 정차. 주차 금지 위반
6) 안전운전 의무 위반
7)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8)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사. 승합자동차 등 : 3만 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 등 : 2만 원
1) 끼어들기 금지 위반
2) 일시정지 위반
3)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4)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아. 승합자동차 등 : 2만 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 등 : 1만 원
1) 최저속도위반
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1) 개인형 이동장치 : 13만 원
2) 자전거 : 10만 원
2. 보행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가. 5만 원 :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나. 3만 원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차도 통행
3) 육교 바로 및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4)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다. 2만 원
1)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2)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가. 속도위반(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6만 원
승용자동차 등 : 15만 원
이륜자동차 등 : 10만 원
나.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다.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 9만 원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라. 속도위반(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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