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외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화면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민원증명 위에 마우스를 대면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 밑으로 다섯 번째에 있는 항목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납세증명서를 클릭하고 그다음 순서대로 클릭하고, 맨 나중에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프린트로 출력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국세 완납증명서라고도 하고 있답니다. 용도는 발급받기 위한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간단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검색창에 검색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가 체납된 항목이 있어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득세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가지 세목이라도 연체한 것이 있으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요구합니다. 이자를 연체하거나,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연체가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하기가 힘들어지지요!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만 힘든 게 하니라,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찍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나 원금 상환은 가급적이면 연체하지 않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은 서로 연동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정보들은 공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4대 보험 같은 공과금들이 연체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하기에, 개인들이 별도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대기업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협력업체 등록을 할 때 요구하거나, 또는 협력업체 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도중에 재정상태가 안 좋아 부도라도 나면 거래가 중지되고,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면 피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렇듯,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요청은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증명서가 발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망이 연동된다는 것인데,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못 내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를 어기면서 금융기관에 제공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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